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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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혐의 사건에서 구형 대비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10,004
감형-
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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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10,003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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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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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건 구형 대비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002
감형-
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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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불입건 결정 받은 사례
NO. 10,001
불입건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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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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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000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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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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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99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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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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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자녀 제지 행위, 폭행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9,998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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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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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해임처분, 항고로 강등 변경된 사례
NO. 9,997
항고인용(강등)-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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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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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미선고로 종결한 사례
NO. 9,99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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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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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95
집행유예-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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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누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94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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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993
약식명령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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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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