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다툼 후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다수의 연락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툼 이후 화해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발신 내역과 통화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법문상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연락이 형식적으로는 반복적이었으나 그 목적과 맥락은 연인 간 다툼 직후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도 다툼 시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차단되어 온 전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차단되기 전에 전달하고자 했던 말을 빠르게 전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사실관계와 함께 조리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신고 직후 보인 태도와 의뢰인 행위의 '의사 반함'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신고 후 자발적으로 신고를 취하한 점, 신고 직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본 사건이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간 다툼과 화해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야기하는 일방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외형상 불리한 객관 자료가 존재하는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행위의 맥락과 쌍방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한 변호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지·통화 내역이 다수 남아 있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단순 부인보다는 연락의 목적과 전후 관계, 상대방의 반응 등 맥락 자료를 정리하여 '의사 반함'과 '불안감·공포심 야기' 요건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 후에도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신속히 보존하여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