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 8백만 원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가 동반된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인 0.1퍼센트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가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독 사안이 아니라 운전 중 사고까지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구조였고, 정식 기소 시 징역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이 선고될 경우 가정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 수치 0.1퍼센트와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의 물리적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차량 처분 관련 서류로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증과 재범 방지 영상 시청 후 작성한 감상문을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의뢰인이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의 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단순 호소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가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입증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 8백만 원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에 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결과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사후 조치와 정상참작 사유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고가 동반된 경우, 단순 반성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감상문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