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채업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았다가 고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모집책으로 활용된 정황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득액의 특정이 적용 법조와 처단형의 하한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사채업 투자를 권유하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약정한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다수와 비교적 큰 액수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려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정확한 편취 금액 특정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실제 편취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지므로,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득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의뢰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이미 반환되거나 수익금 명목으로 재투자된 금액을 분리하여 산정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상의 편취 금액보다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처단형이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부각이었습니다.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구조화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의 나열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대응되는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매칭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6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백과 반성에 의존하지 않고, 이득액을 다투어 적용 법조의 처단형 구간 자체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설정한 결과이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변론 전략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 50억 원을 경계로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므로, 피해 금액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정확한 편취 금액을 특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자백이 전제된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감경요소를 양형기준에 맞추어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