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 대비 상당 부분 감경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령상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공범들과 함께 투자금 원금 상환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다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일부 피해자들이 모집책 역할까지 수행한 구조여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병행되어 법정형이 상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권고형량 범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일정한 자격이나 법령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 참여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 수익금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자금 모집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다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되었고, 피해자 수와 피해 액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건 구조 자체가 다단계적 자금 모집 형태에 해당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모집책으로 활용된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형량을 어떻게 최대한 감경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그릇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부각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와 부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환경적 배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재판부가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상당 부분 낮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면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던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가족 부양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변론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면 양형 변론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범행 경위 등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체계화해 의견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단계적 자금 모집 구조에서 일부 피해자가 모집책으로 활동한 경우,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리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