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직장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제안을 거듭 거절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본형 외에도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실질적 제약을 가하므로 양형 단계에서 별도의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직원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 측의 합의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고 엄벌을 구하는 탄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 절차에 회부되었고,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 부과 위험이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합의 의사를 표명해 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이후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공탁 사실을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탁에 이르게 된 사유와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여온 반성의 태도를 시계열로 구성하여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시도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부수처분 부과 여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강의 수강 이수증을 확보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직장 내 환경 변화를 통해 동일한 상황의 재발 가능성이 차단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경우 발생할 실질적 불이익이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명령도 선고되지 않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절된 강제추행 사건인 경우, 형사공탁과 반성문, 외부 전문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본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직업 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수처분의 부과 여부를 다투는 별도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