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누적되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누적될수록 권고형이 가중되며,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으며, 이번 적발은 최근 10년 이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누범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을 첫 번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본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음주운전 예방 영상 교육을 반복 수강하도록 하였으며, 금주서약서와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여 단순한 진술이 아닌 행동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음주전과와 이번 적발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 거동이 불편한 부친까지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부친의 진단서, 경제활동 자료, 차량 처분 증빙, 교육 수강 확인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누적된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안은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 부양가족의 생계라는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 사건인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는 차량 처분, 교육 수강, 금주서약 등 행동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등 양형 참작 사유는 단순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경제활동 자료 등 객관적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확보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