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처음 본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하려 뒤따라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자리를 피하면서 미수에 그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력과 음주로 인한 기억 부재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행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13세 이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는 길에 안면이 없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강제추행을 할 의도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행을 인지하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하면서 추행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탓에 구체적인 기억까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력과 기억 부재가 결합된 사안이라 일반적인 양형 흐름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심리에서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실제 행동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노력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형식적 반성이 아닌 구조적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죄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신중하게 전달하면서,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매일 작성한 수십 장 분량의 반성문을 의견서 별지로 첨부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시각적으로도 부각시켰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동종전력이라는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던 사안임에도, 자발적 치료 이수와 피해자 합의 등 감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미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는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알코올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