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 5백만 원대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질적인 사업 진행 정황이 부족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사기, 투자 사기 등은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동업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정황이나 사업 계획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소비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객관적 정황상 기망행위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던 만큼, 합의를 비롯한 양형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와 양형이었습니다.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 실질적 사업 진행이 미흡했던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여 피해 회복 의지와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진술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피해 회복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정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 5백만 원대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본 사건은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구성이 결합되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벌이 종결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사업 진행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죄 주장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변호인을 통한 중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