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객관적 자료나 목격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서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호는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유기 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또한 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의 폭행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양육해 온 보호자로, 사건 당일 자녀와 일상적인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접한 곳에 있던 제3자가 상황을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분류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으로 지목된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영상자료나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제1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대화 맥락과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의견 충돌의 범위에 머물렀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정서적 학대 여부는 단편적 발언이나 일회적 언성 다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평소 양육 태도, 부모-자녀 관계의 전반적 양상, 발화의 의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자녀의 진로와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해 온 양육자였다는 사정을 객관적 정황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평소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진술서에 포함된 표현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육 태도와 반성 부분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녀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여 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정서적 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특성상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평소 양육 태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자녀와의 말다툼이 학대 신고로 비화된 경우, 사건 당일의 발언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훈육 맥락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진술의 형성 과정과 표현의 과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