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변경되어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상관들에게 모욕적 언행과 폭행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아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같은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이 있으며, 구체적 양정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상의 양정기준에 따라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 여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관모욕 및 폭행 행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중대 비위로 분류되어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에서 상관들과 함께 근무하던 중 상관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폭행에까지 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군인사법상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 이르고, 행위 또한 단발성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생계와 군 경력 유지를 위해 처분 직후 곧바로 항고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행위 횟수도 반복적이었던 사안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군징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도 의뢰인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항고심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인성을 보증하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비위 사실의 평가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과 직장 내 신뢰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처분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군징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행위 당시 의뢰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사정은 비난 가능성과 책임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원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처분 수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처분인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분이 변경되어 항고가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 직후 신속하게 초동 대응에 나서 원처분의 양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되지 않은 정상자료와 새롭게 확보된 합의·처벌불원 의사,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입니다. 강등으로 처분이 변경되면서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생계 단절이라는 가장 우려하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징계 사건의 경우, 원처분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정상자료를 항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정 변경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상관모욕·폭행 사건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수위 조정의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양정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군징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