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대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시공업체와 공사 관련 분쟁이 있던 중 상대방과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며 피해 사실을 주장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직간접적인 물리력이 가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건물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시공업체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비용 정산과 시공 품질 등을 둘러싼 분쟁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분쟁이 지속되던 중 상대방과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폭행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의 일관된 주장과 의료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도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즉 폭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전후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 분쟁이라는 배경적 맥락과 현장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라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단순히 "때리지 않았다"는 부인에 그치지 않고, 행위에 이르게 된 객관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가해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과 신고 내용의 과장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사 분쟁 과정에서 누적된 상대방의 악감정이 신고의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신고 내용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비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결과의 발생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물론 폭행의 고의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죄로의 의율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폭행죄로 의율되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벌금형이 선고된 결과는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과 고의성에 관한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부인보다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인과관계, 고의성 측면을 다층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누적된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신고 동기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