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로서 자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녀가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밀친 행위가 폭행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서가 수사의 주된 자료가 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 정황 등에 따라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 일상적인 양육 과정에서 자녀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가 흥분하여 의뢰인에게 달려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이의 몸을 밀어내는 동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폭행으로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제3의 목격자가 없었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수사 자료의 상당 부분이 피해아동의 진술서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어 방어 측면에서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폭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아니면 자녀가 달려드는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방어적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동선, 자녀의 행동 양태, 의뢰인이 손을 사용한 위치와 강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아이를 가격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체 접촉을 회피·완충하기 위한 제지 동작이었음을 부각하였고, 폭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그 진술이 사실 전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작성된 점, 시간 경과에 따라 표현이 과장될 수 있는 점 등을 짚어내고,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 양육에 진심으로 임해왔다는 점, 자녀의 진로와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부모로서 아이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를 함께 전달하여,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사건 당시의 행위가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이 일부 진술 내용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쟁점을 명확히 부각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서가 주요 수사 자료였다는 점에서 변호 활동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아동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이 확인되도록 한 점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 혐의로 문제되는 경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신체 접촉의 강도와 위치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주된 수사 자료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작성된 정황, 감정 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표현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