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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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7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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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벗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07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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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074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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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073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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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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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072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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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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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071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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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070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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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069
불송치 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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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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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0,068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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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067
불송치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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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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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066
불송치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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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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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 감형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065
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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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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