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가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 음란 영상물을 구매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 행위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SNS상에서 미성년자가 본인을 촬영하여 판매한 자위 영상물을 발견하고 이를 구매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매개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양형 요소를 적극 부각하여 실형의 강도를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한 점, 자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자기 개선 노력을 진행한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관련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의뢰인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한 자기반성에 이르렀음을 변론 과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장기 수형 생활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장기 구금이 의뢰인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됨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형량 결정에 유리한 사정들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안은 죄질이 중하여 장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건강 상태와 같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부담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위와 같은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다양한 감경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