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 전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거래 관계에 있던 회사의 감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자금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다수의 죄명이 동시에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되어 혐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죄는 단순 횡령·배임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행위자에게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는지,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횡령·배임의 1억 원 미만 범주에서는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 전반과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감사 지위에 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총괄과 자금집행 권한이 없음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비롯한 여러 죄명이 함께 적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전반에 걸친 정밀한 방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자금집행 행위가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자금집행이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회사 자금만으로 충당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계약금을 정당하게 마련·지급한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 서류, 자금이체 내역, 회계 처리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집행이 권한 범위 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집행의 결과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회계 자료와 거래 결과물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손해 발생이라는 구성요건 요소가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죄명이 병합된 고소장에 대한 통합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죄명별로 쟁점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죄명으로 중복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다각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 전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집행의 정당성과 손해 미발생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이 이루어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자금집행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자금의 출처와 흐름, 집행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임무 위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방어에서는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반박이 핵심이며, 회계 자료와 거래 이행 결과를 통한 손해 부존재 입증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 죄명이 병합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