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대화를 나누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실제 소액 송금 내역이 확인된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매수·성착취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가중 없이 처벌하되, 성착취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변론의 핵심 지점이 됩니다. 통상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며, 실제 성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대화 단계에서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유인·권유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통화 이후 소액의 금원을 송금한 내역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처벌 위험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적 대화를 넘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조문이 도입된 입법 취지가 조직적·계획적 온라인 그루밍을 차단하는 데 있음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순간적 호기심과 충동에 의한 일회적 일탈이었고 실제 성적 접촉이나 영상물 요구 등 성착취 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조치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계획까지 함께 소명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까지 따르는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에서의 성적 대화가 문제된 경우, '성착취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맥락, 지속성, 실제 행위로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론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합의,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