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 실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 수와 증거의 명확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자료 확보와 반성 태도의 진정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져 권고형량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하였고, 다수 피해자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수사 협조가 단순한 형식적 인정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단계별로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와 그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협조한 정황을 기록으로 구체화하여 양형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장기 수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양형요소로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음을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의료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장기 실형이 의뢰인의 건강에 미칠 회복 불가능한 부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가족의 감독 의지 등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보강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명백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여 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사안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의뢰인의 건강상 특수 사정을 양형요소로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형사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몰카)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합의 노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 치료 필요성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진료기록 등 객관적 의료자료를 시기별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