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벌금 7백만 원대에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3백만 원대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행로와 주차 차량 등에 피해자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및 합성화폐를 제작·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적시 여부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같은 조 제1항)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권고되고,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일 것,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것, 행위자에게 허위 인식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을 것이 모두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3인과 지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와 주차된 자동차 등에 피해자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합성화폐를 제작·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5백만 원대가 부과되었고, 정식재판 청구를 거친 1심에서는 벌금 7백만 원대로 오히려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한 스티커에는 성매매 알선과 같은 구체적 허위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합성화폐(지폐 형태 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행위 자체가 의뢰인의 소행으로 단정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스티커에 기재된 별명은 의뢰인과 피해자 3인 사이에서만 통용되던 호칭이어서 일반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구성요건적 요소이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의 고의 부재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 3인이 함께 근무하던 기간 동안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장소에 출입한 것은 업무상 통상적인 왕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3백만 원대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이는 약식명령 단계의 벌금 5백만 원대보다도 낮아진 결과로, 정식재판과 항소심을 거치며 형이 가중되는 일반적 흐름과 달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피해자 특정성, 고의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일관되게 다툰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인 경우,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행위자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형이 가중될 위험(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쟁점에 대한 추가 입증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