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해 자신의 투자원금을 회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수의 죄명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자금 이체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투자원금 회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상 보관자 지위를 이용한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의 기본구간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규모 이득액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계부터 청주특경법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회사와 고소인 사이에 분양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생기자 회사 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자금 이체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다양한 죄명을 함께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의 주장이 다층적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분양계약의 진정성과 그에 근거한 채권 관계의 존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특경법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이 실제 분양 의사 없이 작성된 허위 외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고소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자금 흐름,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일방적임을 드러낸 것이 주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자금 이체가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횡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투자원금 회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청주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실재하며, 회수 과정 역시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사자 간 작성된 이행각서, 자금 입출금 내역, 회계 처리 자료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이 제기한 다수 죄명 간의 상호 모순이었습니다. 청주특경법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죄명별로 상호 충돌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 내용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다각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는 자금 이체 외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관자 지위, 위탁관계의 본지, 불법영득의사 등 구성요건이 종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형사 본안 단계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함으로써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금 이체가 문제 된 경우, 사전에 작성된 이행각서·약정서 등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회계 처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사실관계로 여러 죄명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 간 모순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