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 실형이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특정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소지를 넘어 제작 단계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실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SNS 활동 중 미성년자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금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영상물을 촬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를 넘어 촬영 내용과 방식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여, 제작에 개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제작 단계에 어느 정도로 개입한 것인지, 그리고 책임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해 온 점, 자필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자신의 행위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 단계별로 기록화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형식적 반성과 구분되는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적 사정을 양형에 반영받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진료기록과 의료 소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장기 수형 생활이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변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수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임에도,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신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의뢰인 개인의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도출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행위가 단순 시청·소지에 머무는지 아니면 촬영 내용을 지시·요청하여 제작에 개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범위를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일수록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신체적·환경적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