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던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부양가족의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무집행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1년에서 4년까지 권고되며, 동종 전과는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1심에서는 이러한 전력과 음주 상태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중하게 보아 징역 2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단독으로 양육해 오던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고,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부모가 작성한 탄원서를 각각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탄원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합의적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나아가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정환경상 실형 집행이 가져올 불가역적 피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점,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단독 양육권자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구금이 지속될 경우 어린 자녀가 사실상 보호자를 잃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녀의 우울증 진단서, 가정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자녀 보호의 공익과 직결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녀의 생계와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부양 의무 측면에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심의 실형 판단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시킨 결과로서,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부양가족의 절박한 사정을 양형 요소로 충실히 반영시킨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음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상황, 치료 진행 경과, 피해 공무원 측의 탄원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면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