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죄목은 2020년 법 개정으로 단순 소지·시청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운로드 구매 사실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구입 사안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던 불법촬영물, 즉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구매 내역과 저장 경로까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여,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핵심은 실형을 피하거나 선고 형량을 최대한 감경받는 데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부각하고,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여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시장에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가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난 가능성이 큰 죄질임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수형 능력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 처방 내역,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의료 자료로 뒷받침하고, 장기간의 수형 생활이 의뢰인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동정 호소가 아니라 의료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양형 참작 사유로 구성한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수 피해자 존재와 명확한 디지털 증거로 인해 장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반성 태도와 건강 상태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구입·시청 혐의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의료적 특수성 등 양형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구성될 때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