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일한 고소인이 다양한 죄명을 묶어 고소장을 접수한 사안으로, 전체 혐의를 부인하는 방어 구조가 필요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출한 문서가 자신의 날인이나 작성 사실 없이 위조된 사문서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고소인이 별도의 여러 죄명을 함께 묶어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접수된 혐의 전반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에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자의 허위 인식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신고 당시의 정황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고소인의 주장이 구체적 반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나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지 못하였고, 단순한 부인에 그치는 진술이 상당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의 공백을 정리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의뢰인과 관련된 별건 형사사건의 당사자였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별건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 당시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의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의 출처와 입수 경위, 그리고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신고가 무고가 아닌 정당한 고소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고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을 통해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허위성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을 경우, 단순한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신고 당시의 정황과 신고자의 인식 근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일 상대방으로부터 복수의 죄명으로 고소가 접수된 사건은 각 혐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