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여 형사 맞고소를 진행하던 중,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업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이유로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출된 사문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문서가 형법상 위조에 해당하는 문서여야 하고, 둘째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 정산 및 자금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해당 동업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접수된 다수의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까다로운 상황이었고, 이에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동업계약서가 형법상 위조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문서가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업 관계 형성 당시의 정황, 계약서 작성 경위, 그동안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를 전제로 진행해온 거래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 행사 행위와 위법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문서의 효용방법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해당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목적에 한정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해당 문서 제출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나 불법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 단순히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고소된 다른 혐의들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포함한 다수의 고소 혐의 전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업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사 절차를 활용하여 다수의 혐의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으로 혐의 없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와 맞고소로 확대되는 경우,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서 작성 경위와 행사 목적, 그로 인한 이득 유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