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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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97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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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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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불성립 사례
NO. 1,696
미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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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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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95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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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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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694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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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93
불송치(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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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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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 감형 사례
NO. 1,69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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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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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위기에서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691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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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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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69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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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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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 대리, 피고인 징역 4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689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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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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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4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688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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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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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68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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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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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68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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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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