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약식기소 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오히려 죄질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한 추행으로 평가될 경우 양형에 부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구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합의 결과와 함께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는 결과로서 의뢰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처분입니다.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양형자료와 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시도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재범방지교육 이수, 반성문, 심리치료 진행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검찰의 종국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