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부제소 합의에 이르러 사건화 자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사과 과정에서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발언을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가 현실화될 경우 강제추행 내지 그 이상의 성범죄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컸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되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성적 접촉 및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행위 직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와 충격을 표현하자 의뢰인은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의뢰인 본인이 직접 연락을 이어가던 상황이어서, 자칫 연락 과정 자체가 2차 가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과 과정에서 남긴 인정 취지의 발언이 향후 수사기관에 제출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더 이상의 자술이 누적되지 않도록 의뢰인과 상대방 간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한 공식 창구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차분히 전달하고,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진술 및 조사 과정의 부담을 객관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합의의 실익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의 효력 범위였습니다. 단순한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민형사상 부제소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로 합의서를 설계하여, 추후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다시 제기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수준을 사안의 경중과 의뢰인의 자력에 맞추어 협의하고, 합의서에 양 당사자가 직접 날인하도록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입건 및 수사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강제추행 전과가 남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행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사건화 전 단계의 합의 종결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일상을 보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직후, 당사자가 사과 메시지나 통화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발언은 추후 수사기관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 전 단계에서의 무리한 자술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단순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추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부제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