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동기인 상대방을 침대에 눕히고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안이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행위의 성적 의도 유무와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 외에는 선택지가 사실상 제한되는 가중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군인 신분이라는 사정상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롭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평소 서로 장난을 자주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을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신체를 간지럽히는 등 접촉을 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군인 신분으로서 더 무거운 법정형에 노출된 상황에서 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추행의 개념적 표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평소부터 신체적 장난을 빈번하게 주고받던 친밀한 동기 관계였다는 점, 의뢰인의 간지럽히는 행위가 성적 의도가 아닌 평소 장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평소 간지럽힘 행위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발언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인식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용, 주변 동기들이 인식하고 있던 관계의 성격,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 등을 정리한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행위의 외형은 인정하되 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의미는 결여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외형이 신체 접촉이라는 점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관계 맥락과 성적 함의의 유무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에 해당할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소 시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추행의 구성요건 결여를 설득함으로써 형사처벌 위험을 조기에 차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안의 경우, 행위의 외형만으로 강제추행이 단정되지 않으므로 평소 관계 맥락과 행위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기소 이후에는 방어 폭이 좁아지므로, 군 수사기관 입건 단계에서부터 추행 개념의 요건 결여를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