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추행과 강간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피해회복의 어려움과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학대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회복 정도,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추행과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어린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사실의 명확한 정리와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단절,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전후 행적·관련 자료·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학대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 대해 추행과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쳤음을 의학적·심리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주장하고,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판결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조기 수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진술조력·증거 정리·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면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