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준강제추행)를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당한 성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준강간 포함)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부터 8년 사이이며, 감경 시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가중 시 징역 7년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동안 가해자로부터 추행과 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린 나이에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에도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받게 하고 피해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저항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해자 측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세밀하게 정리하고, 음주 정황과 사건 전후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미성숙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의 곤란성을 양형사유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입은 정신적 외상의 깊이와,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형식적인 합의 시도나 감형 시도를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대리는 단순한 처벌 요구를 넘어서,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핵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가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초기에 음주 경위, 의식 상실 정황, 사건 직후 행동 등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향후 항거불능 상태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에서는 단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곤란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나 감형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최종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