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군 내 성범죄 사안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 내부 위계 관계가 결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법정 하한이 가중되어 있으며,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양형에서도 위계관계, 피해자 수, 지속성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를 가져다 대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과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특정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 입증 자료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군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고의성 인정 범위였습니다.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한 뒤,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책임 인정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가족·지인 등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양형 단계에서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형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에서 가능한 선처 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부수처분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 내부 위계가 작용한 성범죄로서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인정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다투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 하한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위계관계, 피해자 수, 지속성 등 군 내부 특유의 가중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일관된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반성문·탄원서·형사공탁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실형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