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성,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고의를 요건으로 하며, 일반인 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6개월~2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범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처음 수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향후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컸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를 확보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낮은 재범 가능성과 진지한 반성의 소명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두 가지 쟁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음주 경위,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일관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초범,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유리 요소는 단순 제출이 아닌 일관된 변론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