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합의된 성관계 및 역할극을 지속해 왔으나, 이별 통보 이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포함)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당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한 다양한 역할극 형태의 성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일부 역할극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설정이 포함되었고, 이는 상대방의 능동적 제안과 동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과거의 역할극 상황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불상의 남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장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적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행위 당시 상대방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행위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성적 성향과 역할극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이 해당 설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행동한 부분 역시 사전에 합의된 역할극의 일부였으며, 상대방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 경위의 합리성 및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별 통보 직후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동시에 합의금이 요구된 점, 상대방 진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항목별로 비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상대방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경위에 비추어 강압이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범죄로서 일단 송치되면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된 성적 행위가 이별 이후 준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되는 경우, 관계의 실체와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에 대한 고의가 핵심 요건이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