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이었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집까지 동행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외워두었다가, 이후 무단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에 비추어 어떻게 양형을 다투어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이며, 주거침입과 결합되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가중 영역으로 분류되어 보다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의뢰인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일행을 부축하여 함께 버스에 승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 이를 기억해두었고, 피해자와 일행을 집 안까지 데려다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관문을 열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된 다툼으로 삼아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원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에 가까운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의뢰인이 보였던 태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형태로 비추어졌음을 의뢰인 스스로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더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외워 재차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결합된 만큼,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에 비추어 양형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구조화하여 의뢰인의 태도 변화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아직 비교적 어린 연령으로 향후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향후 계획, 사회적 기여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환경적 조건과 심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의 불충분했던 반성 태도를 항소심에서 진정성 있게 보완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한 노력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건은 단순 추행 사건보다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크므로, 초기부터 범행의 경위와 태도에 대한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에서 충분히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의 재구성과 진술 태도의 변화를 통해 형량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별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