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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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호자간음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2,764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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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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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763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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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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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62
집행유예-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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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2,761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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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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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종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2,76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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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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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75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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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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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공탁 활용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75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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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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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2,757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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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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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756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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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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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2,755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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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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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754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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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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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753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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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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