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신체적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제시되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적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접촉이 발생한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의 시간적 길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를 포함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과 조사 동행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처분으로, 피의자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최초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의 사전 검토와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