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직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별건의 동종 범행으로 수사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었으며,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사건이 별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양형상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심리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하게 한 뒤 그 이수증명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부분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던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합의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였습니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은 현장 적발된 경우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나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심리치료 이수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