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 속에서 양형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칭 '통매음'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메신저 대화 내역과 전송된 이미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객관적 증거가 매우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증거 검토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역, 전송 이미지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 요소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의 경위, 횟수, 전송된 내용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와 양형 자료의 수집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의 종류와 정도를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