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자신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직장 동료를 끌어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또는 추행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근무지 내에서 자신을 끌어당겨 껴안는 방식으로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근무한 공간의 구조,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의 위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의 업무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추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대응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송치 여부 판단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다투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