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보호자간음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 위계 또는 위력 행사, 간음 또는 추행 행위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일정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추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즉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시간 순서,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변경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시점이 사건 신고 이후 어떤 정황과 맞물려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진술의 핵심 부분과 주변 사정 사이의 모순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 목격자 진술, CCTV, 통신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본 사건의 진술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부당하거나 유도성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 전반의 쟁점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이를 보완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의자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보호자간음 또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부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