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 추세가 엄해지고 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합의 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탁 절차를 마쳤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변론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와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현출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하는 것이 양형상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상 가중인자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태도,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