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성추행으로 불리는 유형이 본 조항에 해당하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관계에 놓여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변동, 진술 내용의 모순, 경위 설명의 비합리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증명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당시 정황, 주변인의 인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위력의 행사라는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실제 업무 관계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 방어권의 실질적 행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단정적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 전반의 법리적 평가와 증거관계상의 의문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술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탄핵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수사 초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한 진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단 조서에 남으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나 보충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자료 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