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행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이른바 카촬죄(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과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나 다수 범행이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즉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의 불법촬영 혐의로 별건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본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였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범행이 동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고, 향후 재판에서 자백의 진정성이 양형 감경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서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동종 사건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수 내역과 상담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카촬죄(불법촬영) 사건의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자백·반성, 예방교육 이수, 피해자 합의라는 세 가지 양형 감경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변론하였고, 동종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향후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며 실형 회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범행이 동시에 진행되고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자백과 반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합의 시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백·반성·재범 방지 노력·피해 회복 조치를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사건이 병행되고 있거나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강한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전문기관의 심리치료 이수, 예방 교육 수강 등)를 갖추는 것이 실형 회피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