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상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고,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등의 양형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권고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채널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의 소지·시청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범행 경위, 인식 정도, 소지 기간과 분량을 사실에 부합하게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의심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진행 중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수차례 이수한 사실을 수료증과 상담 일지로 제출하여, 단순 구두 반성을 넘어선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 자료로 현출시켰습니다.

셋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접 제작·배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 영상물의 취득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등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양형기준의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법정변론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법익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죄질,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회복 및 사회 환원적 차원의 조치도 병행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 소지·시청 사안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죄종에서,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과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수강, 진지한 반성문 작성 등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의 분석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