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가능성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징역 8개월부터 2년 사이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범위가 상향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백,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근거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형량이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답변서를 작성하여, 1심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가담 양태,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양형이었음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관되게 반성해 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교육 이수 등 구체적 노력을 기울인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감독망이 갖추어져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가중요소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검사 항소를 방어해 낸 것은, 항소심 단계에서 실형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답변서 작성과 양형자료 보강, 법정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추가로 보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경위, 횟수, 피해자 수, 영상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양형기준상 가중·감경 요소가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