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대한민국 군인으로 규정하면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 내에서 군인 사이에 발생한 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4년~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사실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시기별 변화, 진술 내용 내부의 모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의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대 내 공간 구조, 당시 함께 있었던 인원의 위치와 동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패턴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유도신문에 의해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대응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는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죄에 해당하기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과는 의뢰인의 군 복무와 사회적 지위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인 경우, 진술의 시기별 변화와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