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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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에서 소년법 5호 처분을 받은 사례
NO. 350
소년법5호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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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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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사건 소년법 5호 처분 받은 사례
NO. 349
소년법5호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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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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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48
소년법1,2,4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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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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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347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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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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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6
집행유예-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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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45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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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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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34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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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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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4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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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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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342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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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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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41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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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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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NO. 340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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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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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3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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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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