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모텔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여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미수 포함)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시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로 지목된 측은 일관되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으며, 강간미수 혐의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강간의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인 강간 고의 및 폭행·협박 행사 여부에 대하여, 사건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 모텔 출입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과 같이 일방적인 강간 시도로 평가될 수 없는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변동 부분,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단계별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진 결과, 구속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경찰 최초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도 결정적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적 정황 증거의 수집과 진술의 모순점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