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자택 안방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중처벌되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양형 실무에서도 죄질에 따라 법정구속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당시의 정황과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성범죄 사안인 데다, 수법과 정도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진술 간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시점이 10년 이상 경과한 점에서 비롯되는 기억의 정확성 문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주거 구조, 가족 구성원의 동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일상적 관계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경위가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시기별로 일관되도록 정밀하게 변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강력범죄에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탄핵하고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 간 괴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안의 경우, 당시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의 동선, 일상적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활용한 입증 전략이 진술 탄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